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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2021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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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1-11-12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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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2021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성료

 

서울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가 지난12일 골마을공원에서 19개동 주민자치성과공유회가 문수경 아나운서 사회로 식전공연 전래놀이(투호, 주사위게임, 제기, 전자다트, 고리던지기) 테너. 디스코장고 공연, 내빈소개 및 축사 오승록 구청장, 최윤남구의장, 국회의원, 정당위원장, 노원구의회의원, 주민자치사업단장 성과보고, 주민자치회장 경과보고. 각 동 월계1, 월계3, 공릉1, 공릉2, 하계1, 중계본동, 중계4, 상계1, 상계3.4, 상계6.7, 상계9, 상계10동 순으로 사례발표, 행사 박 터트리기등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행사가 있었다.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일정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2~50명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이 주민의 생활편의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지자체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1.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서울시 2022년 예산에 주민자치· 협치· 노동· 청년·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등 각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측근 몇몇과 각 분야별로 일률적인 삭감 비율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 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 예산은 70% 삭감,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 예산은 60100% 삭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 분야는 50%, 사회적경제 분야는 45%, 혁신 분야는 30% 삭감이 일률적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위탁 운영해온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업무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면 동네 깊숙한 곳까지 민생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예산 삭감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거세하고 관료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 사업은 시의회는 물론 관계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401562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morasoo3927@gmail.com 김 형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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