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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0회 2차정례회 주희준 구의회의원 5분자유발언  
<퇴직공무원 격려 예산은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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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1-12-10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노원구의회 제2702차정례회 주희준 구의회의원 5분자유발언

 

<퇴직공무원 격려 예산은 관행이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퇴직 공무원 격려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노원구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412,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 지원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효행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사업 시행, 그리고 제11조에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구의회는 노원구 2022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2년 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1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임식 행사,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포상금 등의 항목입니다. 2014,600만원, 2114,000만원, 그리고 2212,400만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퇴직공무원 격려예산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이상 오랜 기간 근무한 퇴직자들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감사 선물과 격려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국민 정서와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자와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4곳이 장기근속자나 퇴직공무원에게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연수는 23천명에게 597억원이,기념품은 3만명에게 18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코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27페이지에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가족 포함)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거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사유를 심의해야 하고 장기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하며, 액수도 수 십 만원을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는 여전히 관성적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댈 만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관행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을 위한 과도한 예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퇴임식과 감사의 선물,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 공적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조례에 근거해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포상할 것. 22년 상반기 내에 직원들, 노동조합, 노원구의회, 주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책을 만들 것. 22년 추경에서 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하든 증액하든 다시 거론한다. 이상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관행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노원구.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이곳 노원에서부터 시작되길 희망하며 본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을 더욱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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