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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1차 본회의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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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1-11-24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주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 1124일부터 1220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마치고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지난 1112일 하계1동 골마을 근린공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각 동별 2천만원씩 지원해주던 동단위시민참여예산 전액과 주민세환원예산의 50%를 삭감한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방침은 단순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시민과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주 전, 노원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는 구청장의 결의와 함께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2주후, 12월초로 예정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앞두고 몇 가지를 이야기꺼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27~29조와 2020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부터는 노원구 19개동에서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19개동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체위원 871명 중, 남성 351, 여성 520명입니다.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남성31, 여성43명으로 성비는 42 : 58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특정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고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직책인 간사는 19개 동 모두 여성입니다. 이것이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아니라 믿으며, 좀 더 균형감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에서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월계2, 월계3, 하계1, 중계2.3동에 장애인 위원이 각각 1명씩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할당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연령은 43세입니다. 동별로는 중계1동이 38세로 가장 낮았고, 상계3.4동이 46.9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연령대는 60대가 37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도 87명인 반면 18세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20대는 월계3동에 단 1, 30대는 20명뿐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위원 비율이 1개동, 0.1%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3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9개동으로 47.3%로 거의 반절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공간 노원오랑, 벌써 6호점까지 운영 중인 청년가게 지원, 120여명의 인적자원을 갖춘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노원구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 부여와 동시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의제사업입니다. 사업 개수는 전체 198개입니다. 동별로는 최소 7, 최대 15개로 평균 10.4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0개의 동단위시참사업과 93개의 주민세환원사업 외에 2022년 동주민자치예산 사업현황은 19개 동 35개 사업 314,3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예산 3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환경자연부문이 14개로 40%를 차지, 도로 및 교통 부문이 8개로 22.8%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6개로 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전체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원구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제 발굴과 선정에 있어 행정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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