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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1차 본회의  
주민자치예산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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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1-11-24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김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 1124일부터 1220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주민자치예산 관련하여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 8, 9, 10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주민자치예산 관련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3조 제1항에 의거 19개동 2억씩 총 38억원의 예산을 주민자치예산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 사용내용을 크게 대략적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도로 관련 8102340만원(1,023,400천원) 바닥신호등 44억원(400,000천원) 놀이터 및 공원정비 543백만원(400,300천원) 녹지 및 조경 564천만원(640,000천원) 조형물 관련 433천만원(330,000천원) 스템프 도장 23억원(300,000천원) 309640만원입니다.

 

 

19개동 총 주민자치예산 38억원 중 82%가 도로, 녹지, 공원, 조형물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 총 38억원 중 1건 주민체력증진사업 1천만원을 제외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부 예산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하여 한결같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집중되었는지 본 의원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전체가 아파트 단지여서 환경개선을 할 곳이 없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고민이라 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환경개선 사업 외에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관련 해당부서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예산관련 사용 지침서가 있는지? 예산관련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예산 사용 지침서는 없었고 교육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발송된 공문 하나를 근거로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문 예산관련 내용은 주민 숙원사업,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설 보수, 환경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 발굴과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 단년도 사업에 한하여 제안, 계속사업 또는 대규모 사업 제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대로 라면 대규모 사업은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억원 예산 중 2억원 전부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환경개선 등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설명은 사업 전부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제안 선정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구체화 되지 않은 막연한 사용지침으로 한정된 의제 발굴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창의적 사업은 발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환경개선사업과 토목사업은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고 구청에서 챙길 수 없는 소단위 사업은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예산 사용 하는 것이 주민자치예산 배정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2022년은 19개동 전체의 예산이 동일하게 2억씩 배정되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예산 평성과 지침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동별 예산 2억원은 확정된 사업 없이 통과하고 예산 관련 된 긴급교육 실행과 사용지침서를 교부 후 재 사업선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사용 관련하여 충분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예산 사용지침서에 따라 내실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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