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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의원 제26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노원구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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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1-06-01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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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의원 제26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노원구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하라.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1일 올해 첫 정례회인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준성, 임시오, 주희준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제26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주희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라는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나무랍니다. 노원구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냐며 따지듯 묻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나 듣고 혼납시다.”라고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는 것을 왜 노원구는 안 하느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에 이어 공동수도요금까지 지원해주는데 왜 노원구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조례 등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와 계단, 현관홀, 기타 옥내, 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위 전기요금을 2020년부터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69:31 매칭비율로 지원합니다. 2020, 노원구 9천만원, 서울시 2323천원으로 290,323천원을 지원해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노원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똑같이 290,3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동전기료 지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의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원구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규모는 9개단지, 71개 동으로 13,525세대입니다. 공동전기료는 2020493,116천원, 2021년은 512,840천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노원구의 50미만 지원율은 서울에서 최하위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시에는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등 9개 자치구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노원구(50%), 강남구(70%), 강서구 등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이 100%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 노원구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공동전기료를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 노원구는 얼마를 편성하면 될까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512,840만원으로, 노원구 부담 금액은 최대 16천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원이 힘든가요?

 

다음은 공동수도료 지원입니다. 2019,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전기요금과 함께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기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적절한 개정이며, 다른 자치구들은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50%지원도 아니고, 지원 자체를 보류하고 아예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고개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노원구 재정은 유사자치구에 비해 1681억원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6%정도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지만, 2021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이 62.4%로 타 분야에 비해 최고로, 금액은 631792백만원입니다. 예산을 사회복지에 최고로 편성했듯이 낭비하지 않고, 촘촘히 취약계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노원구청은 늘 자랑삼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말뿐인지요?

 

 

노원구청은 두 가지를 해명하십시오. 첫째, 타 자치구가 100%지원할 때, 노원구는 왜 50%, 41.7% 수준인가? 둘째,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공동수도료를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왜 노원구만 빠져 있는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본을 한다는 것은 공공요금을 100%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킵시다.라고말했다.

 

morasoo3927@gmail.com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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