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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55회 3차 본회의 이영규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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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19-12-19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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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553차 본회의 이영규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5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1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118, 건의 425건으로 총 543건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노원 을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본 의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무2과 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에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제7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하면 복지부동하다, 탁상공론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걸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를 완연하게 깬 아주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 세무2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시작의 단계는 수시로 제 방을 드나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지자체의 사례가 있고 그러한 점을 한번 해 보고자 하니 용역비를 한번 편성해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1016일 시행을 실시한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거의 40여일 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8,000건수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41억 원, 정확히는 41340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 청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조직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발전 한다고 여깁니다. 순차적이고 대기적인 인사는 고인 물을 만들고 고인 물에 병폐는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험수당, 한직수당, 포상금, 인센티브, 특근, 특차 이러한 명칭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업무라고 터부시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업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으로부터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반듯하게 편성하고 살뜰하게 집행해야 하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책무에 성실한 한 해, 2, 3의 모범공무원을 배출해 내는 노원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부동이라는 그러한 악습을 걷어내고 스스로 창출하고 노력하는 동료를 밟는 문화가 아닌 토닥이고 품어주는 혁신을 순화한 신바람 공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발언했다.
 

morasoo3927@gmail.com 김 형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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