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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의원(2)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의 구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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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19-12-12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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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의원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의 구청장 답변 2
 

이영규 의원 이제 제가 드디어 유형적인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남개발에 이어서 우리 상계동, 여기 노원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각각 강남과 노원의 한 부분을 잠깐 비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6년간 우리가 43,777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때 11,702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각 도심의 중요한 연령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들은 어르신,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의 니즈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잔손질이 없는 새 아파트, 그 중에서도 소형아파트를 원하시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원구는 노령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지금 저희 집의 수도꼭지에다가 정화, 정수 장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분명히 하수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붉은색 녹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공1단지부터 10단지까지의 연한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구청장 , 녹물이 나오는 배관은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아마 아연도감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 의원 주거환경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착공이 되고 있는 의정부 12월부터 착공이 되는데 7호선 장암역이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어요. 포천까지 이어지고 있죠. , 의정부, 장암과 우리 노원구는 자가로 10,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창동 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창동에 대한 기지개발, 그리고 신상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베드타운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는 의정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차후에는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 그래서 재건축이 제일 올바른 답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30년이 지나야 되고,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그냥 속된 말로 아파트가 생생한 겁니다. 아직 허물지 않아도 살만 하다고 자꾸 판정이 나와서 그것을 통과 못하니까 재건축이 완전 막혀 버렸습니다. 최근에 월계동의 미성, 미륭, 삼호아파트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도 몇 십 년 쓸만 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재건축이 좌초가 돼 버렸죠. 물론,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노후 되고, 상계6·7동의 주공아파트들을 보면 창틀이고 어디고 녹슬고 막 이래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찌됐든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안전진단 쪽에서 막혀 있어서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영규 의원 ,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구조의 안전성, 말씀하신 노후도, 주거환경, 그 다음에 비용의 분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6%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안전진단과 정비기본계획과 이런 여타의 것을 시작한다고 해도 8년에서 10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에는 재건축밖에는 본 의원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없다는 얘기, 본 의원이, 그리고 구민이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미 주공아파트만 해도 31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세우시고 박차를 가하셔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혜택 받아서 노원구의 큰 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좀 딜레마입니다. 재건축 한다면 부동산 투기, 집값이 확 뛰고, 박원순 시장이 용산개발 얘기 꺼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도, 양면의 칼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보면 젊은 30~40대가 경기도로 많이 갔습니다. 제일 많이 간 곳이 남양주입니다. 실제로 별내로 제일 많이 갔고요. 최근 3년간 1만 명이 그쪽으로 갔고요. 그다음 한 8,000명이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다음 6,000명이 구리시로 갔고요. 그다음 하남시, 용인시, 고양시 이런 순으로 갔더라고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간 게 아닙니다. 다 젊은 사람들, 집값이 비싸서, 여기서는 도저히 집을 못 구해서 밀려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 의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가 참 특별한 사정이 소유자가 56%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하자면 소유자들의 찬성도 있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호선이 연장되면 우리 노원구와 경기권은 거의 같아지는 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중계본동이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그 교육특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상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가라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곳곳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편의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고3 인구 유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고3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키우면 집값 싸고 어느 정도 되는, 노후대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어디론가 떠나시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구청장 그래서 그 창동차량기지는 2024, 2025, 2026년 앞으로 6~7년 후에 개발이 되고 그때 가서나 가시화 돼야 사람들이 이사 올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교통편의성을 서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전철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CTX C노선이라든가, 그다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더 장기적으로는 지하화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사업대로 가면서 지금 당장은 앞서 말씀하셨던 수도배관, 난방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나오는 문제, 겨울에도 따뜻하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서울시와 해서 계속 지원한다든가. 앞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불편해서 이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근처의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 유통시설들, 저희가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이마트, 트레이더스, 교회 다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개방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200면 정도의 학교 주차장 플러스 유통시설 주차장을 개방했고요. 올해 말까지 하면 400면 정도, 내년에 또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규의원 모든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잘 살 권리, 그다음 아프지 말 권리가 있습니다. 녹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간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땜빵이라는 몇 년 후, 몇 십 년 후 창동개발을 한 이후 7~8년 후에 시작하면 이미 우리의 주택환경은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또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노원구에 여러 가지 도급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님. 도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하도급에서 이어지는 문제 중에 유령, 특히나 수의계약을 하는 2,000만 원 이하 건수의 공사에 공사대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규 의원 그런 것이 상식이지요. 가볍게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어디라고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미 등록업체, 그다음 도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도급계약이나 공사현황에 대한 대장이 있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A/S라든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걸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구청장 ,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영규의원 전면적으로 제가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에 대표적인 사람의 반김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에 슬로건이 될 수 있는 소확행과 실천적인 분야를 좀 더 확대 홍보해서 인식을 강하게 구민들에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시니어축제에서 문화가 아닌 좀 더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어서 꺼내주시기를 바라고. 재건축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으로라든지 창동개발과 맞물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하나하나에 대한 대장을 마련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차후로 가는 중장기 계속사업에 있어 큰 경험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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