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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제255차 정례회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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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19-12-02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서울시 노원구 제255차 정례회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서울시 노원구(이경철 의장)는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의가 지남 122일에 있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 구정질문 및 구청장 답변 중 가로수 훼손현황,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 노원 불빛정원 개장 및 축제 관련 , 서울동북부, 경기북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KTX 수서-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다.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요지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 구의원입니다.
 

가로수 훼손현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로 57, 화랑로 22, 월계로 5, 노해로 2, 노원로 24, 한글비석로 5, 상계로 4, 초안산로 3, 덕릉로 7, 마들로 47주 등 173주가 고의, 타의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도로의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은 1111일 발주를 마쳤고, 내년 4월 경이면 노원구 구도로 전체 38개 노선 32.23까지 전부 즉, 노원구 시·구도로 전체 48개 노선 71.73에 대한 가로수 식재 및 훼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종, 수고, 흉고 등 상황과 실정을 감안한 훼손 가로수의 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노원 불빛정원 개장 및 축제 관련 다음은 1221() 오후 530분 화랑대역 철도공원에서 개장 예정인 노원 불빛정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120일 제25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노원 불빛정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밤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관광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노원구민들께서 사계절 빛의 축제가 펼쳐지는 그 날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청장님! 올해 노원에서 펼쳐진 각종 문화행사는 등 축제, 탈 축제, 문화제, 콘서트, 음악회 등 총 13개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축제에 대한 평가는 구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단순 불빛정원, 불꽃축제가 아닌 국민, 서울시민들의 기억관리까지 ·무형의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북부, 경기북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KTX 수서-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ktx 연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혹시 화면에서 보는 저 공문을 본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2019.2.1일자 서울시 도기본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교통정책과, 동남권사업과를 수신자로 발송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제목의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TX 의정부 연장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 센터는 지난 6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달 1031일 광역 복합 환승 센터로 지정하고, 서울시를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가 났습니다. 알고계시죠!
 

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부터 9호선 봉은사역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630m구간에 GTX-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 버스 환승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4,437억원, 시비 6,842억원, 민자 1,788억원 포함한 1306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6층에 연면적 약 158000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KTX 의정부 연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부,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요원합니다.
20181211KDI에서 발표한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서에 따르면, 동 사업 선로 및 정거장 등을 공용하여 의정부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열차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공사비 약 4,000억원, 연간 운영비 약 45억원 대비, 신규로 창출되는 고속열차 수요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난 6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광역 복합 환승 센터지정을 최종 승인 발표하면서 고속철을 빼버렸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고속철을 최종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번에 고속철 투입계획이 발목을 잡은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플랫폼의 높이 문젭니다
 

예를들어, SRT는 높이 500mm 저상품을 쓰고, GTX는 높이 1,135mm의 고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차를 탈 수 있는 각각의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 경우 더 넓거나 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고요! 서울시 동남권 사업과 관계자 말에 의하면 SRTGTX의 플랫폼 높이가 다르다 보니 플랫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KTX 의정부 연장선을 제외하는 복합 환승 센터 기본 설계를 마쳤죠? 그러면서 재설계하느라 공기도 1년 더 연장되고요! 문제는 KTX 의정부 구간 연장을 무산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요?
 

국토부 등 관계자들의 말에 빌리면 더욱 통탄할 일입니다. “취소(무산)한다는데 관련기관이나 정치인 등 누구하나 나서서 크게관심을 갖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없더라며 도리어 아쉬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요! 단순히 야당 구의원의 앙탈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촉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서울 동북부 국회의원님과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님, 자치단체장님들이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장님! 54만 노원구민이 두렵지 않으세요! 답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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