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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제개촉구 결의대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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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19-11-20 00:00 댓글 0

퍼스트신문  / 구의회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4,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2년이 지났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20189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듯한 이 합의들이 아직까지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현시점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 서로 간에 이익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분명한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자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운동 본부를 발족하는 등 열망 또한 크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남과 북이며,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 또한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바라며, 노원구 의회 더불어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14명은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대화와 협력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엔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2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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